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의 경제성장률 논란을 지켜보며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의 경제성장률 논란을 지켜보며
  • 장영철
  • 승인 2019.1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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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난 11.2 국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우롱한 것으로 크게 비판받고 있다. 야당의원 발언을 못 참고 발언권을 받지 않았는 데도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면서 회의를 방해한 정무 수석, 경제정책의 가장 기초인 경제성장률 조차 답변 못하는 경제수석 등이 가장 돋보였다.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나, 시켜도 답을 몰라 뒤편에 배석한 실무진에게 물어서 답변하는 장면은 청와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감사를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과 같은 코메디로 만들었다. 청와대라는 권력이 국회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흥미를 유발시킨 것은 경제성장률, 특히 예산상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끼리의 질의 응답장면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인 자유한국당 송언석의원이 예산안의 국세수입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물어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정할 경우 세금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재정수입보다 31조5천억이나 더 많은 사상최대규모의 적자 지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부채를 크게 늘렸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 올 경우 국가부채를 늘릴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전망한 2023년 국가채무 GDP의 46.4%인 1,061조원 보다 더 늘어나게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송언석 의원의 행정고시후배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이호승 경제수석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였다. 송의원이 경제정책의 기초인 경제성장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총괄하느냐 하고 강하게 질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충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정을 각 부처 장관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각 수석들이 현안마다 등장하면서 내각은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측이 맞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의 사령탑인 셈인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제정책통으로 알려진  경제수석은 지난 10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느니 성공하고 있다느니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보려고 한 것 같으나 현실을 모른다는 여론의 질타만 받았다. 이 때 기초자료인 경제성장률 수치를 챙겨보았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7%라고 전망하였지만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는 2.0%로 보고 있고 일부 기관은 1%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악화로 1%대 잘해야 2% 초반대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다. 경제수석은 결국 예산상 실질경제성장률은 2.6%, 경상성장률은 3.8%라고 간신히 답변은 하였지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수치라 답변하기가 껄끄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8.4%나 감소하였다. 작년 국세수입이 10.6%나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며, 내년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말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면서도 내년 예산안은 마치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호들갑이다. 포퓰리즘 수준의 사상최대규모 지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의 빚을 더 늘려 후손에 전가하고 있다.  

경제가 선순환 되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지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시켜 근로의욕을 없애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또한 성실하게 그리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후 아무런 검증없이 수십조원의 재정지출계획을 추진하는 만용을 보이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못내고 세금만 낭비하였다.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근 1백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예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30조원규모의 ‘문재인케어’ 정책, 손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150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인건비, 각종 무상 수당 등의 현금성 무상복지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더 황당한 것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고용주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년 2~3조원 편성하고 있고, 주52시간제 강제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등 국가의 경제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에 보조하고 있고, 사업비 24조원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경제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남이 낸 세금이나 빚으로 먹고 살면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아 먹는 꼴이다. 방만한 낭비성지출과 경제성장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나라의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 난감해진다. 보다 못한 IMF도 세입대책없이 지출만 확대하면 국가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낭비성의 재원을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과감하게 예산지출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복지가 무상복지보다 백번 낫다. 이제 국가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종속상태에서 벗어날 고민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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