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연령조정과 가격 상한 조정은 앞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군인연금 제도 개선안이 빠진 데 대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 트랙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 750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만 9천 명이 늘었다. 이는 8월의 45만 2천 명 증가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증가 폭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 1천 명, 숙박과 음식점업이 11만 2천 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8만 1천명, 도소매업은 6만 7천 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1만 7천 명, 50대에서 10만 8천 명이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14만 6천 명이 감소해 최근의 흐름이 10월에도 지속 됐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가 인구 증가 폭(33만9천명)을 크게 상회했다"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의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주력업종 구조조정, 40대는 인구요인·주 취업업종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취약분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와 넷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