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적자 못면할듯
한국전력이 3분기 기준 2011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자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매출 15조9122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11.2% 감소했다. 금융 비용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7372억원)보다 67.3% 급감한 2410억원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자회사 실적을 감안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한전은 여름철 전력 판매가 많은 3분기에 매년 최대 이익을 내왔는데 올해 흑자폭은 2011년 분기 실적을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한전의 실적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LNG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 2080억 원, 올 상반기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비상경영에 들어가 불필요한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긴축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선회에 따른 구조적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급기야 김종갑 한전사장은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송에 말렸고, 이에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전 특례할인은 지난해의 경우 1조14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인 특례 일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 이사회 표결로 확정되는 만큼 당연히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전이 폐지 카드를 내민 배경은 결국 해법을 찾아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다.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 변동은 물론 각종 외부비용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 든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 비용은 2017년과 작년에 각각 46조3596억원, 52조4352억원으로 전년비 7.7%, 13.1% 증가했다.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이용률 하락 때문이다. 연료개별소비세와 신재생공급의무비용, 배출권 비용 등 외부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세부담금도 작년에 6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1조원씩 늘고 있다. 비용은 급증하는데 요금은 묶여 있으니, 한전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의 9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40%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