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영향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치자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6조 9천257억 원으로 9월 말보다 1조 4천34억 원 늘어났다.
지난 9월 전월 대비 1조 2천99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늘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3조 9천496억 원(22.2%)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폭인 15조 1천525억 원보다 34% 줄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요인으로는 전셋값 하락이 우선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전셋값이 수도권에서 0.38% 올랐으나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1.99%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 10월까지 1.67% 하락해 전년 같은 기간 0.22%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에서는 전·월세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1∼10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2만 7천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 4천841건)보다 5.7%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은행들이 내년에 시행하는 新예대율을 의식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는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예대율에서는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붙어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보다 예대율이 오르게 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