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에서 커지는 국민의 기회비용
문 정권에서 커지는 국민의 기회비용
  • 장영철
  • 승인 2019.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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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국면은 점입가경이다.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가족의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기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갖은 수사 중단압력을 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의 수사를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방해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불협화음만 요란하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자세에 많은 국민은 응원하고 있다. 조국 사건이 신호탄이 되었는 지 새로운 사건들이 줄줄이 튀어 나오고 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감찰을 중단한 고위공무원 유재수의 뇌물 사건,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친구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의혹사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터지면서 문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또 무슨 일이 터질지 궁금해진다.


문 대통령은 현 검찰총장을 임명한 자신의 선택을 무척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오래전의 광고문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정권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킬 지 짬뽕을 시킬지 하는 단순한 선택도 있지만, 어느 학교를 가야하는 지, 어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하는 선택도 있다. 보다 크게 보면 선거에서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지 하는 선택도 있다. 갈림길을 만나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야 할 때 이득이 더 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때 선택되지 않은 길이 갖고 있는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으로 정의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 적폐수사를 충실히 하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호언한 것은 설마 자기 편을 수사할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자신감의 발로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책무가 있는 검찰이 더구나 문 대통령이 선택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데 문 대통령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다가 1976년 살아있는 권력인 다나카 총리를 록히드뇌물사건으로 구속하면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한 사실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역시 문 대통령의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택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구나 숨어있는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더 더욱 어렵다. 이득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달라져 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직이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독선에 사로 잡혀 시대의 흐름에 처져있다면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주변에 가득할 때 그 조직이나 나라의 꼴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이미 조선시대 말 무능한 집권층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데 만 몰두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를 볼 때 무능한 정권이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무리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탄핵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불과 41%지지로 집권하였다. 자기들만이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고 달콤하게 공언하고 지난 정부가 한 일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면서 검찰력을 동원하여 수 많은 사람들을 단죄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부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한 것은 6.25전쟁이후 처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집권 2년반동안 이념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과거 정부보다 더 큰 새로운 적폐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고통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마이너스의 손’으로 조롱받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등 한 쪽 편만 바라보는 편향된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없애고 있어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급등하는 집 값에 헛발질 규제만 되풀이하면서 소득양극화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에서 보듯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판단능력을 상실한 역량없는 무리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선전선동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비판세력 탄압, 심지어는 선거개입 공작 등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통합의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하려는 마인드는 사라지면서 국민들은 선택을 잘 못한 크나 큰 기회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은 달콤하게 속삭이는 선전선동술과 과대 포장된 이득에 현혹되지 않도록 냉철히 분석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용기를 내어야 잘 못된 선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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