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수의 사례일 뿐 일반화 하면 안 돼
경실련, 실명 밝히고 4급이상 전체 공개하자

사진제공=경실련
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땅값 상승으로 국토부와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와 부동산 가격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평균 3억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지난 11월 기준 743억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은 27.1억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2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으로 평균 3.2억원 상승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 증가했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천만원이 증가해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에서만 무려 10.7억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 4천만원 상승했고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에서 현재 15.9억으로 4.4억이 상승했다.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청와대, 소수 사례일 뿐 vs 경실련 실명 밝히고 4급이상 전체 공개하자

같은날 청와대 관계자는 경실련 분석에 대해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이자 등이 붙어서 올랐어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또 다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브리핑도 아닌 관계자의 발언은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실명을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를 전체 평균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급 이상 전체를 공개하고, 시세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