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20%인상 주장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가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보험사들은 그간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바라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문케어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올해 추가로 시행된 문케어(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KDI 용역을 참고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해왔다. 문케어로 보험사가 받은 혜택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는 문케어로 실손보험이 6.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협의체는 올해 실손보험료 관련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 8~12% 인상 등을 권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그동안 권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올해는 2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121.2%였던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6개월 만에 129.1%로 급증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의 131.3%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7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400억원이었지만 2018년 8조7,300억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을 호소해왔다. 상반기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를 기록, 이 추세대로면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131.3%)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최종 협의 과정을 통해 인상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해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 보험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실제 보건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실손보험료율 조정 주체가 금융위인 만큼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손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과잉 진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발생 억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손보험료를 할증하고,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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