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신호탄?
한국전력이 2020년부터 182만 가구가 받는 연 전기요금 2만5000원을 깎아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 한전은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기본공급양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주택용 절전제도는 전기를 아껴 쓰면 할인을 받던 제도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10~15% 요금을 깎아줬다. 올해 182만여가구가 총 450억원을 할인받은 제도였다.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는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한전이 내년 총선 이후 2013년 11월 전기요금 인상한 후 7년 만에 본격화할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중점 지원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은 11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약 182만 가구가 할인 혜택(작년 기준 288억원)을 받지 못한다.
한전은 이밖에 전기차 충전 할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할인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은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 50% 할인 제도다. 올해 4만4985명이 333억원 혜택을 봤다.
전통시장 할인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시한을 둬 폐지키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통시장 할인을 폐지하면 대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85억원을 직접 전통시장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할인 폐지로 내년에 감축하는 비용은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종료 시점이 다가온 다른 특례할인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작년 할인액 1831억원)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199억원), 2024년 12월 도축장 할인(175억원) 등이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지만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208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1조1745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1조173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만의 영업손실이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