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적자, 2009년이후 최대
재정수지가 악화일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인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정 씀씀이는 큰데, 세금은 덜 걷히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9000억원을 더 썼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보다 3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가채무, 즉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이 증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다만 12월에 국채를 일부 상환하기로 돼 있어 국가채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해 건전성 지표 전망치 달성은 어려워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GDP 대비 2.2%)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앙ㆍ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한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731조1362억원이다. 이는 2018년(700조5000억원) 대비 1년 새 3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2배 정도로 늘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같은 시각 1410만1191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