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원확대

정부가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지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 핀테크지원센터(금융), 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지역) 등 4개 분야별 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 신상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 동안 총 195건의 과제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중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는 약 60%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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