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관련법도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관련법도 제정
  • 류정희 기자
  • 승인 2020.02.1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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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인식못하는 주행차량 센서 문제점도 보완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시범지구가 생긴다. 또 ‘Cooperative ITS’, 즉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음으로써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법을 제정,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각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 범위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또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한 점도 특징이다. 또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한편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관련 법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류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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