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계, 유예기간 필요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자동으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대부분 영수증이 버려지고 카드 승인 내역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오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고객이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모했으며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 가능하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단말기 보급이 시작된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APP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자료=환경부
2018년 기준. 자료=환경부

제지업계, 유예기간 필요해

고용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 129억장에 달하고, 발급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2018년 기준으로 14억 8,690만 건이며,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9억 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 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에 이른다. 
이 같은 온실가스 양은 20년산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제지 업계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시행될 경우 제지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예기간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여신금융협회
자료=여신금융협회

지난해 4분기 카드승인 

지난해 4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225.1조원, 56.6억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3%, 10.1%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화장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면세점,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증가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지원정책 종료를 앞둔 구매수요 및 신차 효과 등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액 증가, 외부활동 증가로 인한 스포츠 등 관련 서비스 분야 이용 수요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개인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185.6조원, 53.1억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8%, 10.2% 증가했으며 법인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39.7조원, 3.5억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 8.5%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856.6조원, 217.5억건으로 전년대비 5.7%, 9.7%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가 한층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승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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