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 수출 위한 ‘국제공모사업’, 23개국 앞다퉈 신청

강서구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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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23개국에서 앞다퉈 수입을 희망하며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이하 ‘K-City Network’)을 통해 지난 3월 20일까지 두 달 간 국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개국에서 모두 80건에 달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응모 국가 중에서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게 될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전경.
사진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전경.

도시개발형, 단일 솔루션형 등 공모
이번 국제 공모에선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민간과 기업을 배제한 이런 방식을 통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국제공모사업 ‘K-City Network’는 한국이 처음 제안,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다. 

ICT와 IoT의 결합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통 해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ITU(2015)3)에 의하면 스마트시티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시 기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들과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 거버넌스 등 비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확대한다. UNCTAD(2016)4)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를 스마트 교통, 스마트 경 제, 스마트 생활,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피플, 스마트 환경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6가지 요소는 스마트시티의 물리적 측면을 대변하는 인프라 구조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시킨다.

동남아, 중남미, 터키 등서 많이 신청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48.75%),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33.75%),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11.25%) 등을 제출하였다.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론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라오스)에서부터 신도시 개발(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역세권 개발(호주, 인도 등), 공항 이전부지 개발(페루 등), 산업단지 개발(터키, 러시아 등)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론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15건),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14건), 치안‧방재 분야(6건), 스마트 물관리 분야(4건),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은…
2017년 스페인 IESE Business School의 도시 경쟁력 평 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중 한국(서울)이 종합 순위 7위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선 정된 가운데 일본(도쿄) 8위, 중국(상하이) 80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체 181개 도 시 중 100대 도시에는 일본이 가장 많은 3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포함되는 등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서 울)은 교통(2위), 기술(4위), 거버넌스(24위), 사회통합(59위), 도시계획(78위)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도쿄)은 경제(6위), 인적자본(6위), 환경(8위), 공공관리(33위) 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상하이)은 국제적 영향력(12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한국,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한 기술부문을 평가한 결과 2016년 기준 전 항목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최고 기술국(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일본 1.4년, 한국 2.2년, 중국 3.7년으로 타 부문에 비해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은 재난·재해·안전 5.4년, 중국은 환경·지구·해양 부문이 6.8년으로 최고 기술국(미국)과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은 재난·재해· 안전의 기술력이 1.8년 수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지만, 건설·교통 부문은 0.7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인프라 벤처 펀드 등과도 연계 계획
이번 국제공모사업의 결과는 글로벌 인프라벤처 펀드, 글로벌 플랜트 ‧ 인프라 ‧ 스마트시티 펀드 등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해외에서 이처럼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KEXIM) 등과도 공유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www.kin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류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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