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안 문제 해결, 포스트 COVID-19 기회 포착할 것
미 마크 폼페이오 장관 축전 보내와
지난 1월 대만 총통 직접선거 역사상 많은 표를 얻어 연임해 성공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20일 집권 2기를 시작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재취임식 연설에서 "앞으로 4년동안 국제기구 참여 쟁취를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지역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지지 외에 악화된 미ㆍ중 관계와 COVID-19로 인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평화, 동등성, 민주, 대화"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북경 당국의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중화민국 헌법을 유지하고 또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인민 관계 조약에 의해 양안간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세계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간주해 왔으며 대만 차이잉원 총통 지도하에 대만과 미국 관계가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전을 보냈다. 미국 국무 장관이 대만 총통 취임에 대한 축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시스템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차이잉원 총통은 입법원이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헌법 개혁 문제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 완전히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 할 수 있게하겠다고 언급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 1월 선거에서 57.13%의 투표로 재선되었으며 2016년 민진당이 다시 집권당이 되어 대만 최초 여성 총통이 됐다.
무역 마찰 외에도 COVID-19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오 춘산(趙春山) 아시아-태평양 평화 연구 재단의 수석은 "중국-미국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이며, COVID-19로 인해 양안 양측의 여론의 악화됐다"고 말하며 "차이잉원 정부는 미국-중국 관계에서 균형 잡힌 상호 작용을 달성해야 하며 COVID-19 이후 대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라고 말했다.
5월 19일 현재 대만은 440명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7명이 사망했다. 이번에 퇴임한 천젠런(陳建仁) 부총통은 COVID-19 전염병 퇴치에 대만이 성공한 주요 요인은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들이 통제 요청에 협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이잉원 정부는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는 것 외에도 이미 2750만개의 마스크를 국제 사회에 제공했으며, 전 세계 전염병 예방을 위해 4차 국제 원조 계획으로 총 2350만개의 의료용 마스크와 1160만개의 N95 마스크, 17만개의 보호복, 60만개의 격리 복 및 50만장의 퀴닌(quinine)을 제공하여 전세계 COVID-19 전염병 방지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80만건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4월발표된 국제 통화 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로 줄어드나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 행정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37%로, 2019년 경제 성장률 2.71%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COVID-19 전염병이 발발한 이래로, 중국이 도시를 폐쇄하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소비 및 무역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 측면에서 COVID-19 전염병이 대만의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변동, 유가가격 변동 등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NT$1.5조(약US$ 351억)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산업 개발 측면에서 "6대 핵심 전략 산업"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보 및 디지털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며 5G 시대의 디지털 혁신 및 국가 안보 보안 산업, 생물 및 의료 기술 산업을 구축하고, 군사 및 민간 통합 방어 및 전략 산업 개발, 녹색 전력 및 재생 에너지 산업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주요 물자의 공급을 보장 할 수있는 산업을 구축한다.
차이잉원 총통은 "COVID-19 전염병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을 가속화하고 경제 시장을 재개편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과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를 변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4년 동안 COVID-19 전염병의 변화에 대응하며 국가의 생존 및 개발 계획 및 COVID-19 전염병 후의 기회를 포착, 복잡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dela Lin & 金勳 대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