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가 간 호환성, 효용성, 지속 가능성 등엔 ‘회의적’
이른바 K방역으로 알려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내지 접촉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선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CCTV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엔 QR코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첨단 디지털 기술에 비하면 그야말로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에 비유할 만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중국, 호주 등의 앱은 ‘문제 많아’
물론 중국, 호주, 인도 등지에선 나름대로 추적 기능을 지닌 앱이 개발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보안과 함께 정밀한 추적 기능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각국 IT업계에선 제각기 각국에서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 출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알려지기론 수십 개의 접촉자 추적 앱이 각국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접촉자 추적 앱은 대체로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이 있다.
분산형 앱은 현재 구글과 애플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 분산형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개발 중인 접촉자 추적 앱은 예외적으로 중앙 집중형 앱으로 알려져있다. 역시 중앙집중형인 호주의 코비드세이프(COVIDSafe) 앱은 싱가포르에서도 이를 본딴 모델을 개발중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중앙 집중형 앱으로 지난 2월부터 자국민에게 위치 및 건강 상태 추적 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앙집중형과 분산형, 두 가지
문제는 현재 개발되거나, 심지어 중국에서처럼 실용화되고 있는 앱은 모두 가장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와 개발 업체들에 따라 다소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 실용화 단계의 기능성, 내구성, 효용성 등이다.
그 중 국경을 넘는 상호운용성은 특히 봉쇄정책도 무력화시키며,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19를 막아내는데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수정함에 따라 앱이 상호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문제다.
기능적 측면에서 완벽한 앱을 출시한 국가는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시 전에 그 실용성을 정밀하게 테스트한 국가도 없다. 호주가 개발한 앱처럼 아이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아이폰에서 앱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잠금을 해제해야 블루투스 연결을 유지하며 가능하다는 식이다.
‘코로나 이후’엔 용도 폐기 가능성도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현재 어설프게나마 개발된 앱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나서도 계속 대중을 감시하는 장치로 존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중앙 집중형 모델의 경우 국가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가명화된'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아직 인권보호 수준이 미약한 나라에선 더욱 그런 우려가 크가. 그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엔 아예 앱을 용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효용성이다. 전문가들 사이엔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진정 유용한 앱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적어도 앱이 개발되어 보급되려면 수 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류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