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은 있으나 제한적일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했다. 금리는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왔다.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바닥 수준이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는 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 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금리인하다.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 하한선이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이 역성장하면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금리를 추가로 내릴수 없다면 다음에 가능한 조치는 국고채 매입 확대 계획이 될수 있다. 정부가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에 미칠 영향

기준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시장 유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금리인하는 일단 유동성이 늘어나는 데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에 추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도 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데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문제는 펀더멘탈이라는 말이다.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투자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 결국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투자환경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확대된다고 해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에 미칠 영향

금리 인하는 보통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수요증가는 당연히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까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고 정부의 규제 대책도 그대로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이어서 금리가 추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가격의 급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최근 강남권 아파트 급매물이 소화된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은 4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비규제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에 늘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주택시장이 비규제지역 중저가와 규제지역의 초고가 주택 시장 간 차별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큰 만큼 당분간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가나·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상황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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