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0명, 물가 연간 0.4% 상승, 580억불 흑자 전망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하반기 경제 성장을 0.1%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0명, 이에 따른 고용률은 66.4%로 수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와 같은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수요ㆍ공급 양측의 요인이 겹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58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정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경제전망을 수정했다.
경제성장률 0.1%, 취업자 수 증가 '0명'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 관광 활성화 및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로 '0명'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있겠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하면서 취업자수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66.4%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같은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내년에는 1.2%로 오른다는 분석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지난해(1.1%)보다 낮은 0.6%로 전망했다. 올해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58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빨리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국민의 버팀목 역할 강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첫 번째 핵심으로 더 이상 자신의 일터에서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고용 안정을 보장한,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더 늘려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는 6조9천억원,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도 1조원 추가 공급한다.
소비·투자 살려... 0.1%까지 성장
정부는 침체된 소비·투자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인하율은 기존 70%에서 30%로 축소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은 더 확대한다. 숙박, 관광, 공연, 전시 등 8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을 풀어 소비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0.1%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에서 역성장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낙관적인 예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 흐름을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플러스 성장 사수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이 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