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앱 기반 운전면허서비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상용화된다.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된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다르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신분증의 진위 확인용이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면허증을 대체하는 용도다
정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부터
이통사의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기관인 이통사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 서비스다. .이동통신사의 패스 앱 기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온다.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정부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확실한 신분증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잡았으나, 1년 가량 이를 앞당겼다. 상용화되면 지하철, 전용 콜택시, 공용 주차시설 이용 시 신원확인과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장애 유형·정도 확인 등 오프라인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상에서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온라인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상황을 살펴보며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만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다.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정보 주체의 생체 인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단 열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개시
한편 오늘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패스(PASS)’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통사 가입자라면 누구나 몇 분 만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면 앱 내에서 면허증 고유번호 등을 인식하고 인증을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앱 업데이트는 필수다. 발급 받은 면허증은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대에 한곳의 이통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기본 화면은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