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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넷째 주부터 마스크 생산이 1억장을 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7월 8일부터 종료일인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고, 그간 5부제처럼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부터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장을 넘어섰다.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애초 2매에서 최대 10매로 공급이 확대됐음에도 구매량과 구매자 수가 감소 추세다. 마스크 가격을 보면 2월 넷째 주에 KF94 보건용 마스크는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7월 첫째 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정부의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