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꼭 만들것"
제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민선 광명시장을 역임하며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역대 최초로 상임위 다섯곳에서 활동을 하며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백 의원은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 여러가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1. 지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신다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참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한두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번 19대국회에서는 다섯 개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3개까지는 해 본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벅차더군요. 세어볼까요?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국회사무처에 확인해보니 다섯 개의 상임위 활동을 하신 의원은 역대 최초라고, 국회의원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의원으로 기록되셨다고 인정해 주더군요. 물론 제가 상임위 다섯 개를 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된 것은 아니구요. 각종 특위가 꾸려질 때마다, 18대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아오신 당 지도부에서, 또한 국회에서 ‘제가 그동안 한번 맡기면 끝가지 해내는 책임감’을 믿고 여러 상임위를 추천해 주어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상임위 숫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크게 입법활동, 예산심의활동, 정부를 감시하는 감사활동으로 세가지로 나뉘어지는 데요.
2013년에 입법활동을 평가받는 ‘국회 헌정대상’, 시민단체인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활동을 보고 선정하는 ‘국감 우수위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되어 의정활동 또한 내실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을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제가 가진 강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우선, 8년동안의 지자체의 단체장을 한 경험을 살려 안전행정위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각 지자체별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지역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에서는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통합필요성을 강조했고, 미혼모 시설확충,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통해 여러 성과를 얻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 퇴보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의 모습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꾸준한 입법활동을 해오셨는데 대표로 발의하셨던 주요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육지원 대책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하였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이뤄내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그리고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역대 최초 다섯개의 상임위 활동은 처음 역임
3. 지역구이신 광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현재 지역구 현안들은 어떠한지요? 또한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일들이 있는가?
저는 1991년 초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광명시 시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도의원, 재선 시장, 재선 국회의원까지 6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되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삶 속에서 함께해 온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시민들이 믿고 다시 선출해주시는 것이지요.
지역구인 광명은 전통시장과 주택가,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재선이 되고 나서 우선, 부족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광명전통시장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도덕산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광명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2년간 국비 총 31억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20억 2천5백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안행부로부터 추가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으며, LH와 함께 철산도덕파크내 주민운동시설과 야외공간을 커뮤니티 힐링가든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광명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작은 책방을 조성했구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1800여권이 보급되도록 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탄배달을 하기도 했지요.
앞으로는 광명의 평생학습 복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로 보셨듯이 재난체험시설 및 119소방안전교육 등 재난교육에 특히 보강해야 합니다.
4. 상임위로 살펴보면 올해만 해도 잇따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은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수준을 경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원인과 대책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지요?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며 여느 국민들과 똑같은 한 마음으로 더할 수 없이 황망하고 참담한 심정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생때같은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고, 그것이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안전’을 자신들의 모토로 삼았지만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 이어 금번 세월호 참사까지 연이은 참사로 그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먼저 이번 참사로 인하여 노정된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의 기조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둘째, 9. 11테러 사건 이후 두 번의 대전환을 경험했던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 등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참사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던 컨트롤 타워에 대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모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5. 향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 목표를 선정하신다면?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모 등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분들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더욱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와 감동을 주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가 가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나 기자분들께서 잘 못아시는 것이 있는 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상임위 및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 주민들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른 공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조정하여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같은 가치관을 가지니 주민들을 모아 그 가치관들에 해당되는 공공의 이익을 개인이익부터 우선하도록 만드는 것 등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정부에서 안전규제를 대폭 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갖 언론이 기업이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시장에 맡겨달라고 하였지요. 지금처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가 나서야 구러한 안전규제들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 전에 이명박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밀어부친 각종 해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제 너무나도 부패하고 곪아서 박근혜정부와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많은 친기업적 규제완화들이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얼마지나지 않은 4대강도 지금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일변도의 정책, 규제완화하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치는 이제 국민들이 똑바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양극화로 인하여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는 의정활동,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활동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부도덕한 거짓정치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 어려운 경기 속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는 등 가정 살림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난 한 해 광명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표정이 밝았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권의 말바꾸기, 약속어기기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는 현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투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투표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웃음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해 주시고 이번 선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들, 좋은 정책, 좋은 세상을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 길목에 저 백재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깊은 성찰 없이 성급하게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ㆍ무능력ㆍ무대책 정부라는 비등한 비판 여론에 밀려 급한 불을 끄고자 내놓은 미봉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빠른 속도’보다는 ‘옳은 방향’에 방점을 찍고, 더디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위의 위원으로서 그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게으름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