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은 새민연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 갑)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 HRD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 의원은 국토위를 맡으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표를 실천 중에 있다.

 

 

1. 19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으셨습니다. 맡으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19대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천에서 근로자 서민과 함께하는 노사정 지역 활동을 20 여 년간 펼쳐왔던 인생역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고용과 일자리도 공부를 했던 까닭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했었습니다. 지난 2년 여 간의 환노위 활동을 되돌아보면 국가 고용시스템이 제대로 서있지 못한 문제, 노사정 대화의 복원, 근로자 능력개발 문제,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른바 ‘철도민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싸우기만 할 뿐 서로가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을 달리더라구요. 나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공부했고, 참여정부에서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여러 사회갈등을 조정해봤던 사람으로서도 갈등해결 방식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물류 부문에서는 노사정 관계 갈등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문에서는 뉴타운 문제 등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천에서도 뉴타운 문제로 주민 간에 서로 싸우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국토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책갈등과 노사갈등들을 조정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2.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어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 부천에서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민간 건설경기도 바닥인데다 공공부문 발주물량까지 줄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들 합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려면 각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하도급 보호대책 추진으로 건설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급(공공)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및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참여확대를 위한 공공발주공사 분리발주 심의제도,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지역건설자재 구매촉진 등의 제도보장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 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국토부는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반기 시장개척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근 해외건설시장이 7.80년대 중동건설의 붐 이후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7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이라고 했던 반도체, 자동차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외건설 수주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동 등 특정 지역, 플랜트 등 특정 공종 등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중동지역 경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에서 대기업 쏠림, 중소중견기업의 하도급화 현상이 심화현상이 극심해졌다는 점은 건설산업의 생태계조차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을 지경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중소 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 시장개척자금으로 기존 35억원에 12억원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 건설업체에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정보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산업자원부 또는 코드라와 협업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신용도가 낮고 자금력이 취약하여 해외건설시장에서 보증서 발급과 각종 비용 등 금융부문에서의 애로 때문에 공사 주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있다면?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을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안이 가져올 수많은 결과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건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당과 시민사회는 꼭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단지 건설 경기 활성화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법안, 투기 조장과 소수ㆍ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19대 전반기에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몇 건 있습니다. 재산권 제약, 슬럼화, 주민 간의 갈등 심화 등 멈춰선 뉴타운ㆍ재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역별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의 시급한 적용을 위해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뉴타운ㆍ재개발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 국토위와 관련된 건설, 철도, 화물, 버스, 택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문제도 고질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건설·교통·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민간영역에서 사회공공재를 다루는 분들입니다. 반면 불합리한 건설하도급 문제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잦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주의 과적화물과 낮은 운송료 때문에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화물근로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장시간근로에 헤어나지 못하는 버스근로자들, 공급과잉으로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택시 근로자들의 현안 문제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별로의 현안문제 해결이 곧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에 직결되므로 우선적으로 각 업종별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근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이 곧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여 총수요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국토위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존 이윤주도의 성장정책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국정기조가 바뀔 수 있도록 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국정기조가 된다면 건설·교통·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 국토위를 맡으시면서 지역구이신 부천지역과 직접 연관된 현안들을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들인지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우리지역 현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입니다. 경인전철은 1974년에 전철화가 됐습니다. 수 십년 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발로써 큰 기능을 해왔는데요, 전 구간이 지상전철이어서 주변 도시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경인전철 지하화는 미뤄두고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량리-송도 급행철도(GTX-B)를 경인전철과 유사한 코스 지하로 새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같은 길을 지하 급행과 지상 완행으로 나눠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완행과 급행을 합쳐서 지하로 함께 통행시키는 경인전철 지하화와 GTX-B를 결합해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행과 급행이 역을 같이 쓰니가 승객도 편하고, 운영비도 줄어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건설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중입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곳은 더 잘되도록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아서 멈춰서 있는 곳은 하루빨리 중단하고 다른 도시재생방안을 찾도록 하는 게 정답입니다. 실제로는 개발이 되지도 않으면서 뉴타운 지구로 묶여서 십여년간 신축, 증축도 못한 채 슬럼화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뉴타운 해제된 원도심 지역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부천시 원미구 지역이 도시재생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서 뉴타운 이후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까치울정수장 인접 지역에 동부천IC 설치문제는 제가 서울쪽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고, 현재 국토부, 경기도, 부천시가 검토중입니다.

네 번째, 소사-대곡선 일반철도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호 예결위에서 지방부담을 2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추가로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7. 어려운 건설경기 속 희망을 안고 생활하는 건설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하신다면?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건설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지만 정부를 도와서 경제를 살리는 일은 두 팔 걷고 나설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은 반대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전철 지하화나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등 지속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들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국민과 건설인들이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건설업계가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