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특혜로 받은 연간 50억원 프라임사업 현재도 진행중
[애플경제=김예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이화여대에 그 대가로 정부사업 선정 특혜를 준 한국연구재단의 당시 사무총장인 김준동씨가 여전히 4조원에 달하는 국가R&D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R&D사업의 공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화여대는 특혜로 받은 ‘프라임 사업’을 현재도 지속하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하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이화여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발시킨 핵심 사건 중 하나였다.
해당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인 정유라의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 최경희 이대총장, 김경숙 학장 등은 촛불정국에서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한국연구재단의 핵심인물인 김준동 사무총장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당시 교육부는‘프라임(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기준을 변경해 상명대가 탈락하고 차순위였던 이화여대가 선정되게 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이화여대가 선정되게 하기 위한 기준 변경 요청을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이를 다시 한국연구재단 사업담당자인 이 모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모 본부장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5월 2일 선정평가회의에서 이화여대를 선정했다. 이 모 본부장의 직속상관이자 실질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준동 현 사무총장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사무총장이 몰랐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실무책임자인 이 모 본부장이 단독으로 집행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 본부장의 직속상관이 바로 김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도 지난 2017년 3월 6일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이대에 그 대가로 정부사업 선정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짧은 수사기간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이화여대 특혜 제공과 관련해 최순실의 개입여부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나온 김준동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승승장구하다가 2015년 9월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현재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통상분야 전문가이지만 청와대 행정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경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인물이다. 이에 지난 2016년 임명 당시에도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우려는 물론 4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예산의 공정한 배분에 의문의 표하는 시각이 많았다.
아울러, 이화여대는 특혜의 결과로 선정된 ‘프라임 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와 특검 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선정절차를 거쳤다면 이화여대는 프라임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청와대와 교육부의 개입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이화여대 2016년 55억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물론 2차년도인 올해에도 이미 33억원을 지원받았다. 현 상태대로라면 2018년도에도 약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김준동 사무총장은 위치상 청와대와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과정을 모르기 힘든 자리에 있었다”며 “설령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4조에 달하는 국가 R&D사업을 배분하고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화여대에 특혜로 받은 프라임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 “애초 이화여대에 대한 프라임(PRIME) 사업 선정은 권력이 개입된 잘못된 결정”이라며 “그렇다면 사업재선정과 사업비 회수를 비롯해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화여대에 내년까지 매년 5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