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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김예지 기자] 장애학생들이 학교 및 담임교사들의 거부와 보조인력 부족 문제로 수련회·수학여행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은 지난 10월 20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들이 학교 및 담임교사의 거부와 단기보조인력 예산편성 미비로 수학여행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장애 학생 학부모 A씨는 “교감 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꼭 가고 싶으시냐고 거듭 묻더라.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자체가 학교에 민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 학생 부모 B씨는 “수련회에 보내기 위해 외부에서 보조교사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더니 선생님은 '그러게요'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손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왜 수련회 불참률이 높은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학교와 담임 교사의 장애학생의 수학여행 참여 거부와 장애학생들에 대한 단기보조인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9%, 경기 4.9% 등 상당수 장애학생들이 수학여행 및 수련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교육청의 보조인력 수급 대책 부재도 문제다. 각 교육청의 장애핵생 수학여행, 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별 학교에 부담이 넘어가고, 일선 학교들은 자체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감당할 수 없어 고스란히 장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 보조인력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박3일 기준 20여만원 정도이다.

손 의원은 “수학여행과 수련회는 학교 교육의 일부이며,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 나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며 “특히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지는 통합교육 측면에서도 직접 부딪히는 교실 밖에 더 큰 교육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과 책임전가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며 “학교에서 꺼려하고, 장애 학생들은 민폐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체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또한 “사실 참 정말 죄송하다.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절대적으로 저희가 고쳐야한다”며 “장애 학생들을  권장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데리고 가야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김준동 사무총장은 위치상 청와대와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과정을 모르기 힘든 자리에 있었다”며 “설령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4조에 달하는 국가 R&D사업을 배분하고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화여대에 특혜로 받은 프라임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 “애초 이화여대에 대한 프라임(PRIME) 사업 선정은 권력이 개입된 잘못된 결정”이라며 “그렇다면 사업재선정과 사업비 회수를 비롯해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화여대에 내년까지 매년 5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