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장을 위한 금융’ 포럼 개최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 포럼 개최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7.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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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금융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금융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금융혁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동대문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기주의: 관치금융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는 정성훈 포용금융연구회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는 금융혁신을 추구하여,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이 향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연구회 김용기 회장은 “지난 기간 동안 금융의 장기주의는 실정되고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수익성 추구와 주주이익극대화로 금융시장이 왜곡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의 금융 및 기업정책,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금융혁신을 추구하여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 내용이 향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용금융연구회 류후규 금융산업포지션연구 TF팀장(포용적금융/발전포럼 대표)은 “장기주의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향”, ▲조영철 지속가능성제고 분과위원(고려대 초빙교수)은 “혁신성장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체제의 필요성”, ▲존 리 금융산업포지션연구 TF위원(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은 “장기투자와 한국자본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후규 팀장은 발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 1990년대 금융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과도한 변동성, 높은 주식 프리미엄, 과도하게 높은 배당률 등에 의해 단기주의가 확산되었음을 설명했다.

류 팀장은 부동산 가격 및 주가 등의 거품 방지를 통해 자산시장의 안정 도모, 경쟁정책 강화 및 경제적 지대 등 초과이익 추구 억제,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보유를 위한 유인을 강화해 장기주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수단으로 장기투자 및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 등 혜택 강화, 초단기 금융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중과세,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 권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조영철 교수는 단기 거리두기 금융과 장기 관계금융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BIS제도 강화 등으로 금융이 단기 주의화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내를 갖는 혁신적인 관계금융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방분권,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 리 대표는 한국에서 장기투자가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로 미흡한 투자문화, 주식투자 철학 부재, 단기평가, 짧은 임기, 외국자본에 대한 비호의적인 인식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인의 펀드투자 목적은 목돈마련이어서 운용기준이 원리금보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노후대책이 목적이므로 장기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며, “한국의 기관투자가는 단기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장기투자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국내연기금의 경우 SRI(사회책임투자)투자비중을 늘리고,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선순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창업정신, 여성인력활용, 금융교육이 현재 한국에 필요한 3가지이며, 퇴직연금제도 수정, 장기평가시스템 구축, 국내연기금의 일정 부분을 SRI투자 등에 강제배분,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실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대표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의 사회로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가 참여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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