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시민과 함께 미투운동 등으로 확산되는 혐오표현, 차별의식 개선 캠페인
[애플경제=김예지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2018~2022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키워드는 ‘포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 시민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전담부서(인권담당관)을 설치, 행정에 인권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공무원 인권의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시 인권행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회적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생계부터 보행, 의료, 노동, 주거 등 시민 일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한다.
예컨대 최근 ‘미투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혐오표현, 차별의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선하는 캠페인을 인권단체, 시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성별, 환경, 교통 등의 정책영역처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떤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생활코데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약 10개월 동안 연구용역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이 협치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수립하고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 분야별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FGI, 인권정책회의, 공청회, 담당부서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4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민의 생활인권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상담, 피해자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엄연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나 노동환경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보호 및 노동존중 사회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성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
△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강화=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생활 코디네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인권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열악해지는 주거권 개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구나 손쉽게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조성’이 중심이 되었던 1차 도입기(2013년~2017년)에서 한 발 나아가 2차 발전기(2018년~2022년)에서는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한다.
△ 무장애 도시 공간 조성=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순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도화, 무장애 관광 도시 등을 추진한다.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사회 내 고착화된 성차별과 혐오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과 포용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 성평등 문화 확산=사회 내 고착된 성차별과 혐오의식 심화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성평등 인식 문화 확산·교육 및 시민 직접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국제 도시로 다양한 도시 거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시는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힘이 되도록 도시 거주민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서울시 인권시정을 공고히 하고 인권제도를 시민참여로 구축한다.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지난 2012년 9월에 신설된 인권담당관의 그 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 전반에 인권 관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보완한다.
△ 인권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확대=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행정에 대한 폭넓은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인권 보호를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5개년의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기본계획 실행력 담보를 위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며 ▲부서 간 사업 조정·협력을 위한 시장 주관의 연1회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기본계획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인권정책회의는 ‘인권기본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시장이 주관하고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참여, 공유,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인권의 관점을 통해 서울 시정을 꿰뚫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