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강화’ 언급, 정부안 이어 박주민 ․ 김현아 의원 등 개정안
이번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새로 취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에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이날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31일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인데, 지난달 6일 처음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래서 어제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좀더 강력하게 보완이 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안은 과표 6억원 이상에 물리는 종부세는 현재 2%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2.5%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 당시, 세율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어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정부안대로라면 다주택자가 주요 대상이어서, 고가 1주택 즉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세율도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3%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고가주택에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소 당론과는 배치되는 독자 행보를 보여온 김 의원은 이번에도 본인의 소신에 따른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올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 상승분을 내년 공시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 조건을 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내리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