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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천여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최근 일부 카페 등을 통해 부동산 주민 및 집값 담합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새로운 조치나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토부 등 정부는 이런 담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