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주나?”
“정말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주나?”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8.09.3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착수,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후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이에 관한 통계 수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거나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노동부가 실제로 그 영향 여부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하반기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는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계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부처 장관들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조 조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와 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는 현 상황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진다.

김예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애플경제신문사
  • 제호 : 애플경제인터넷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212 (여의도동, 정우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61-1125
  • 팩스 : 02-761-112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10254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3798
  • 등록일 : 2015-06-29
  • 발행·편집인 : 김홍기
  • 논설주간 : 박경만
  • 애플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문변호사 :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호
  • Copyright © 2018 애플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plenews7@naver.com | www.webhard.co.kr ID : applenews PW : 12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