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불구, 부동산 시장 안정, 자본 유출 압박 커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도 임박하면서 증시와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잇따른 기준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면서 최고 금리가 이제 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늘어나게 될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8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기존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최고 금리는 연 4.77%로 5%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동안 올랐다. 올 들어서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도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집값 불안에다 미국과 금리 격차에 자본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연내 인상론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부담까지 합산해 보기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기는 그만큼 까다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