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
올해 급상승하고 있는 실업률이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8% 상승했다. 요인별 기여율은 수요부족이 67.4%를 차지했고 산업 미스매치(-8.6%),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41.2%) 등이었다.
KDI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이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DI는 지난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미스매치와 수요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미스매치는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아도 낮은 임금 등으로 실업자가 유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 기간 제조업에서는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0.32%포인트 상승했고, 수요부족 실업은 0.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이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고 주택건설 급증이 건설업 일자리를 늘렸지만 제조업 실업자가 건설업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진 않아 산업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로 봤다. 또 2014~2017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0~2013년보다 하락(3.9%→3%)해 수요부족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계속된 고용쇼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인구구조상의 문제와 관련해 KDI는 “적어도 올해는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실업률과의 관계는 이번 분석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DI는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층 실업자 증가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자료=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