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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중에 다시 ‘10월 고용동향 발표’가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연일 경기침체를 반영한 통계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둔 보수와 진보 간 시각차도 크다. 보수 진영은 수치에, 진보 진영은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진영 논리뿐 아니라, 통계 수치가 갖는 근보적인 모호성과 귀납적인 포괄성 때문이기도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고용동향 발표에 앞서 통계청은 지난 10월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9년 6월(98.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3월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다.

통계청은 통상 경기 전환점을 판단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연속 하락기간은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드배치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 이후 가장 길다.

통계청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누적확산지수, 역사적 확산지수로 잠정 전환점을 설정한 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총량 지표를 통해 검증한다. 검증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점을 공표한다.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 지표인 고용동향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자 증가 규모로, 국내 경기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9월 상황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7·8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만명대에도 못 미치면서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고용통계를 통해 자극적인 ‘정부 때리기’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에 고용지표 해석을 두고 진보와 보수 간의 해석과 시각차도 더욱 극명하게 벌어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표면적인 통계 수치를 토대로 ‘고용지표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통계를 들여다보면 의외의 성적도 있다.”면서 특히 “고용의 질 개선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지표 악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고용주의 부담을 확대시켰다는 해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특히 고용지표가 나빠진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조선·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불황이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제조업 불경기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통계로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7월 고용동향’을 오히려 그런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자영업계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담이 없는 1인 사장 및 가족경영 자영업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들 때 오히려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7만명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10만명 폐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근거로 진보 진영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자영업자간 출혈경쟁, 임대료 상승, 본사-가맹점간 불공정계약 등 착취 구조를 지목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소득에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7월 통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명 이상 늘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명, 12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8개월째 10만명 이하인 점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고용지표 외에도 경제 각 분야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8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국내 경기에 대해 경고신호를 내보냈다. 이 같은 경고는 국내 경기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KDI 권고의 밑바탕에는 내수 경기의 둔화 흐름과 부진한 고용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한 국내 경제 상황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KDI가 연말까지 매달 2만명 이상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10월 고용동향 발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강신욱 통계청장은 12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오찬 간담회에서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거쳐 공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기의 정점 혹은 저점 판단과 관련, “(이를 판독하기 위한) 실무 작업은 몇 개 지표를 더 봐야 한다”고 답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강 청장은 “절차의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답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는 나중에 수정할 수 없고, 섣불리 발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역시 이번 주 발표될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관심 있게 보겠다고 전했다. 신임 경제사령탑의 향후 태도 역시 10월 고용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