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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설립됐다는 비판 속에 출범 2년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항의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57억8천만원 정도인 재단 잔여 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돌려주는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재단설립 등의 논의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단의 종결을 거론하면서 재단 해산은 가시화됐다.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측은 즉각 항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제약속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대응을 하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2015년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