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2009~2015년 제대로 구조개혁 했더라면…”
“조선산업, 2009~2015년 제대로 구조개혁 했더라면…”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8.1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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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7천억 투입계획에 새삼 전 정권 시행착오 부각
“당시 구조조정, 저가 수주 과당경쟁 방지했어야” 지적 많아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부른 원인과 책임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애초 세계 1위였던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중국에 수주 1위를 빼앗겼다. 이는 11년 만에 추월당한 것으로 당시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에 1조 7,000억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국민 혈세를 또 퍼붓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애초 국내 조선산업이 당시 위기에 빠진 부분은 기술과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와 경영 실패라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국내 조선업계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책 없이 중소 조선사를 구조조정했고 이는 대형 조선사만 커지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해양 플랜트 시장에 진출을 유도하며 대형조선사들은 저가 수주 과다 출혈 경쟁을 통해 해양 플랜트 시장에 진출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중심의 생산이 확대되고 품질저하와 납기 지연의 원인으로 조선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2015년 8조의 조선소 적자 중 7조 이상이 해양플랜트 부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전망을 연 115억달러 가량이나 무리하게 잡고,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수주량은 15억 4천만달러에 그쳤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세계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 큰 치명타를 불러왔다. 대형 조선사는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조선업의 몰락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직원은 총 1,400명이였고 이중 50% 가량만 재취업에 성공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더 선제적으로 진행됐다면 이같은 상황 악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게 많은 조선산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최근 대형조선사들은 수주 증가로 인해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는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업체에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총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지원에 대해 구조조정 없이 혈세 지원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현재도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주요 산업군인 자동차ㆍ철강 산업 위기까지 겹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별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수요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기조 확대 등 자동차 산업의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철강 산업은 주요 수요산업 부진으로 인해 철강재 내수수요 및 생산이 모두 감소해 불황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한국GM 사태와 주요국 경기불안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국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내년에도 생산‧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주요 경제 전체 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기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국내 경제 전반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일단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적인 지원은 중소 업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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