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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기준금리 인상 실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논의한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1년째 동결 중이다.

그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악화가 크게 작용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경제위기 등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경기지표가 좋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됐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투자·물가 관련 지표들을 리스크로 판단했다.

동결의 근거가 됐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과 각종 변수들이 크게 전환된 바는 없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유는 ‘금융불균형의 누증’이 꼽히고 있다.

금융불균형 누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다. 그는 지난달 국감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 총재의 발언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어 저리로 공급했던 지난 정권의 완화된 통화정책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평가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연 2.00~2.25%다. 오는 12월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1.0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동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미 연준은 12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연 2.75%까지 올라간다. 한미간 금리 역전 차이가 결국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차이에 대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미국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3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변동환율제 체제 하에서 환율이 금리차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봐야 한다”면서 “대내외 금리차 문제가 벌써 이뤄진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금리 역전 차이만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금리 역전 차이를 버틸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문제시 되려면 일단 자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금융시장의 여건이 금리차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