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 언론보도와 달리 소상공인들 “대환영”
카드수수료율 인하, 언론보도와 달리 소상공인들 “대환영”
  • 이해리 기자
  • 승인 2018.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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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10억 편의점 2.3%→1.4%, ‘부가세 공제 감안하면 0.4%’
일부 언론, 카드사 대변 “소비자 부담” 주장 vs 소상공인들 “대통령께 감사” 현수막도

이번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대부분 중소상인들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언론들은 정작 ‘소비자 부담’을 언급하며 부정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엔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작 인하 조치 후에는 관련 보도도 현격이 줄어들고, 심지어 카드사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소비자 부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여 이런 보도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편의점산업계를 대표해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매출 구간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편의점 업계도 경쟁출점 자율협약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도 경제신문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와는 달리,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 점을 높이 사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점포당 일매출액은 180만원 수준으로 매출액의 3분의 2가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점포당 연간 약 261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이번엔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연간 5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카드 결제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연말에 세금공제를 받는데,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은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는 셈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로 인해 실제 수수료율은 0.4%까지 떨어진 셈”이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안 소장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연매출이 10억에서 카드 수수료가 2.3%면 전액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23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때문에 부가세 공제해 주는 것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그렇게 되면 실제 연매출 10억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까지 더해져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결국 0.4%로 떨어진 셈이 된다”고 세부 내역을 소개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실제 소비자들도 언론이 주장하는 ‘소비자 부담’에 대해서도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 보단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데 대해서 더 호의적이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 10명 중 6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신문 등을 위시한 일부 언론이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 광고 유치를 의식, 여론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료=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실제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업계 단체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이 단체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런 솔직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차제에 과도한 물품비와 로얄티, 인테리어 비용 부분 등의 문제 등도 앞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일본처럼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도 일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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