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결혼 5년 내 부부 138만쌍 분석

지난해 신혼부부가 주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진 빚이 한해 전보다 1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절반 이상은 합산 연평균 소득이 5000만원에 못 미쳤다. 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신혼부부 비중은 37.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혼부부(초혼) 가구 가운데 금융권 가계 대출 잔액이 있는 가구는 83.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받은 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대출잔액 기준으로 일렬로 늘어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8784만원 이었다. 한해 전(7778만원)보다 1006만원(12.9%)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비중은 무주택 부부(79.8%)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87.7%)가 더 컸고, 대출 잔액 중앙값 역시 주택 소유 부부가 1억2049만원으로 무주택 부부(6000만원) 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통계청은 “대부분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혜택이 늘어난 것과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함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년 이내에 결혼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138만쌍을 분석했다. 매년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따라 전체 신혼부부는 전년(143만7000쌍)보다 4% 감소했다. 초혼이 80%, 부부 중 1명 이상이 재혼인 경우가 20%였다. 새로 결혼하는 부부 다섯쌍 중 한 쌍은 재혼 커플인 셈이다. 연차별 혼인 유지 비율은 1년 차가 99.3%, 5년 차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110만3000쌍 중 맞벌이 부부는 49만5000쌍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증가했다. 맞벌이 비중은 혼인 1년 차에 51.3%였다가 혼인 5년 차에 41.8%로 차츰 낮아졌다.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진 빚은 늘었지만 소득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신혼부부(초혼)의 평균 연간소득(근로·사업소득)은 5278만원으로 한해 전(5040만원)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7199만원으로, 외벌이 부부 평균 소득(4155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62.5%로 한해 전(63.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외벌이 부부는 68%가 자녀를 출산했지만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비중은 56.7%에 그쳤다. 또 주택을 소유한 부부(67%)에 비해 무주택 부부(59%)가 자녀를 출산한 비중이 낮아 주거 안정, 워라밸 등 삶의 질이 자녀 출산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주는 한편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의료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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