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도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기존 미소금융, 햇살론과 같은 상품도 저신용자에게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의 채무변제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단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7등급까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제공됐지만 8~10등급인 다수의 저신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소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왔으며 빚에 빚을 낳는 악순환이 발생됐다. 
이에 당정은 8~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대신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이 다소 높기는 하나 거의 일괄적으로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쓰는 저신용 계층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축된 변제기간이 적용되면 채무 감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부분에 따라 워크아웃도 감축해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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