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각론…‘2022년까지 일자리 2만6천개 창출’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사업 등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나 개혁이 아닌,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궤도 수정 언급에 이은 각론의 실행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산업군별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을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부터 10년간 민간이 120조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일 방침다.
또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을 위해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는 2022년까지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되도록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과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혜택을 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