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국 0.5%내외 하락, 수도권 0.1% 내외 보합”
올해 주택매매시장은 하락할 것이라는 정책자료가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작용돼 주택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5%내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수도권은 0.1% 내외 보합, 지방은 1.1% 내외 하락을 예상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하락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GTX 등 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8.2대책, 9.13대책 등에 따른 주택금융규제, 세부담 등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등으로 올해 주택매매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 호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연구원의 내용과 비슷했다. 국토연구원이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하락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호재, 기반시설 확충 등을 상승요인으로, 신규주택 과다공급, 금리인상 등을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지역간 시장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올 한해 3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규제완화 요구 및 지역개발 공약 등으로 국지적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모니터링과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급과다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대출자금 지원 확대,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