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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타 조사는 국가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보고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심사를 거친 뒤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예타를 면제해 줄 경우 앞으로 재정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세 시민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 예타 조사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무려 61조 2천 5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은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부분 해소를 위해 광역별 1건씩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 예타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는 예타 조사가 면제될 경우 주요 사업의 시행 속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각 지자체별 1건씩 총 16개건의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은 “16건 중 절반만 선정된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은 수십조에 달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밝히면서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설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다.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국 환경파괴로 이어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고 토건사업 남발은 토건재벌 배불리기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예타 면제가 반드시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예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