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이례적 대서특필, ‘사안의 중대성 인식, 대국민 홍보도 신경’
'자동차 232조' 관세 임박, 김현종 본부장 美 각계 두루 만나 ‘한국 제외’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곧 다가올 미국의 ‘자동차 232조’ 방어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위한 김현종 통상본부장의 활동을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설 연휴 기간에 걸쳐 미국 조야의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나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조항인 ‘232’조에서 한국을 특별히 배려해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례적이라 할 만큼 홈페이지 상단에 큼직하게 김 본부장의 이런 활동을 여러 컷의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다. ‘자동차 232조 관련 美행정부 핵심인사 면담’ 제하의 이 사진은 정부로선 이 문제를 그 만큼 중시한다는 뜻과 함께 나름의 통상외교활동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 기간에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美 상무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하며,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발효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 인사들은 김 본부장의 이런 설명에 대해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 등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올해부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부터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왔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을 방문, 다양한 ‘로비’를 벌였다. 당시에도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국의 우려가 기우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되어있음을 강조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 등이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는 한편,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특히 미국의 대한 수입관세율이 2011년 2.5%에서 2016년 0%로 인하되었다면, 한국측 역시 대미 수입관세율이 2011년 8%에서 2016년 0%로 같이 인하되었음을 주지시켰다. 특히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이 2011년 1만3천대에서 2017년 5만5천대 (305%↑)로 크게 늘어난 점도 부각시켰다.
김점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