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 제대로 반영하라”
공시지가 “시세 제대로 반영하라”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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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 준비, 정상화 적극 촉구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면서 시세 반영률에 대한 지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부동산정책팀 김성달 팀장은 "발표전 기자회견 자리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건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땅값 상승률은 6%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 수준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27% 수준으로 더욱 낮았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0%에 책정된데 비해 대형 빌딩들은 현실성 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월 24일 정부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한다는 발표와 함께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였다. 하지만 지난해 1,000억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총 22건 중 시가표준액이 없는 16건의 실거래가는 4조 6,478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조 6,516억 원으로 36%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은 지난해 7,500억 원에 거래됐지만 과세기준은 2,800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7%에 불과했다. 
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았다. 삼성물산 사옥은 평당 4억 8백만 원대 수준의 땅값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1억 1천9백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에 불과했다. 
1000억 원대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현실성 낮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으며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한편,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치는 전국 평균 9.5%로 서울이 14.1%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고 광주 10.7%, 부산 10.3%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와 관련 정부의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는 “몇 %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보유세에 문제”라고 밝히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해 어떤 식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투기 세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 최대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현실성에 맞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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