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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영국의 EU 탈퇴가 임박한 가운데 ‘노 딜 브렉시트’, 즉 합의 없는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그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노딜 브렉시트에 대응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영국과 EU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거나 그냥 무조건의 탈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의미에선 노딜 브렉시트가 사실상 3개월 이상 유예됐다”는 분석도 내놓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탓인지 이날 정부 대책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총망라되었다. 이날 회의에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관세, 통관, 인증, 물류 등 분야에서 예상되는 기업 애로 등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영수출 비중은 54억 달러(1.0%)이며, 수입은 62억 달러(1.3%) 수준이다. 영국과의 무역비중이 낮은 만큼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 정부나 금융당국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이란 지적이다. 만약 노 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 파운드화 환율이 급락하거나 유럽 주가가 급락할 경우 우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인상, 통관지연 등 영국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어 수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기업이 브렉시트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설치하고, 수출입통관 전문상담창구 등을 가동함으로써 브렉시트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브렉시트 관련 수출 피해기업이 발생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등 유동성 지원, 대금 미회수시 무역보험금 신속 지급 등 무역 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의 항공·ICT·기계 공급망 진출지원, 영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