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장 전제로 개편 검토, 증세나 제로페이 활성화 목적 아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행법상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전해진 후 여론의 비판에 부딪혔다. 대다수 시민들은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세금형평성을 훼손하고,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본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뜩이나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직장인이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격렬하게 일었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홍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가 6일부터 실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는 11일 현재 7천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는 홍 부총리 발언 직후 이처럼 거세게 일기 시작한 비판여론의 영향이 크다. 그 때문에 향후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와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될 것인지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반대 서명을 주도한 연맹은 정부의 ‘연장 검토’ 입장이 공표된 직후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연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축소 시도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