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감면제도 남용, 보수정권보다 더 폭넓은 감세정책
문재인 정부의 조세감면율이 역대 보수정권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감세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국세감면액이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세 수입총액 중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한이 만료된(일몰)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지 하고, 다시 연장하거나 수정 유지한 경우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보수정권의 전유물이었던 감세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이른바 ‘포용적 복지국가’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여력이 줄어 복지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국가의 역할도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경우 시중의 여론에 못이겨 당정청협의에서 3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서민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일뿐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여러 조세 감면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중소기업이 배제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많이 받는 역진적인 부분도 많아 조세 정책의 본래 취지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과는 달리, 초과세수마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빚(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까지 겹쳐져 정부로선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결국 각종 정책 사업과 복지 등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증세나, 조세체계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은커녕, 오히려 보수정권 뺨치는 감세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며 조세정책의 지나친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