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과 재구속 사이에서...
석방과 재구속 사이에서...
  •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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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공판 출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축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석방과 구금을 반복하고 있는 그의 삶이 고달파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축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석방과 구금을 반복하고 있는 그의 삶이 고달파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떠올랐던 김기춘 전 실장. 그는 지금 몇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친정부·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8월6일 석방됐다.

하지만 2018년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돼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석방 61일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그 뒤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병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4월 9일) 또 다시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권력 2인자의 비참한 말로는 어디까지일까...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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