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을 검찰청법에 명시하기로 3일 합의했다.
사개특위 검찰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선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9차 검찰소위 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법제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이나 검찰총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다음 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한때 현안 수사를 중단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같은 날 오후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수부 폐지 애기가 나오니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난항을 겪어 수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일선검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밤 검찰은 개점휴업을 했다.
우병우 수사 기획관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여야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정치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중수부 폐지 애기가 나오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에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합의가 수사 방해나 다름 없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검찰 본연의 길을 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측근이 삼화저축은행측에서 1억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과 친동생이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정조준해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중수부 폐지안은 저축은행 수사 이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여야의 합의를 수사 방해로 모는 건 과잉대응"이라고 반박하며 "행정 조직에 불과한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칼을 든 검찰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판 붙을 태세이다. 누가 승리를 하던 양측에 상처는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에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