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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4일 방송에서 공개됐다.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뒀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현재 기준에서는 신상공개 대상 기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김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