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 가구는 ‘부정적’, 현대경제硏 “부동산 정책 국민 평가 '반반'”
국민절반 가량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은 0% 내외로 보합세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전망보다는 상승 전망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상승 및 하락 전망 응답 중에서 서울은 상승 전망이 우세한 반면 경상도, 부산은 하락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 호재’, ‘대체투자처 부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신규 공급물량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국내 경기 부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어려움 증가’ 등을 하락 원인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무주택 가구 및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높은 가구에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주택 관련 주요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양도세 및 보유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LTV, DTI 등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나, 완화해야 한다는 비중 또한 높아 상당수의 가구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및 거래시점간 수급 불일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별 주택매매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지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5월 8일~5월 23일까지며, 표본수는 총 1,008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이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