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1인 가구’ 포함하면, 1분위 소득 증가, 양극화 수치 완화” 지적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크게 소득이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련의 통계청 발표에 대해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여서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 ISSUE & FOCUS> 363호에서 “통계청 발표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최근 통계청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줄어들었고,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에선 2018년 1분기 전체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7% 증가한데 비해, 1분위 소득은 8.0%나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에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소득이 9.3%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통계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제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소득 분배도 더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 대상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작성한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전체 소득 분위마다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19년 1분기의 경우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 방법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고소득층인 5분위층은 1.1%가 감소했다. 이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줄어들었고,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결과와 크게 다른 결과다.
또 같은 최저소득층인 1분위라고 해도 2인 이상 가구는 1.7%가 감소한데 비해,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1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한 통계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과 지출은 가구 특성(가구원 숫자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소득 5분위를 산출할 경우, (가구원 숫자가 적은) 1~2인 가구가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1인 가구가 제외된 분배 실태 조사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1인 가구를 포함한) 국내 전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가구균등화지수 활용), 통계청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포함될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은 0.4%가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은 0.2%가 증가했다.
더욱이 중위 소득층인 소득 3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년 동 같은 분기에 비해 2019년 1분기의 소득 증감율을 보면, 2인 이상 가구만 포함할 경우 전체 소득은 5.0% 증가,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4.8%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를 보면, 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할 경우 소득은 2.5% 감소했고,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0.9%나 증가했다.
1인 가구를 추가할 경우 가구주의 직업이 상용직 뿐 아니라, 일용직 등에서도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주의 일용직 등 단기성 일자리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외 연령에서는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임시직,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보고서의 입장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소득 1분위층의 소득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주로 지난 3년 간 공적이전소득, 즉 각종 연금이나 복지 급여 등이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2017년 1분기 13만 6800원에서 2019년 1분기 16만 2300원으로 18.6%(2018년 1분기 대비는 15.1%) 증가했다.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장애연금 및 수당 등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은 2017년 1분기 6만 3700원에서 2019년 1분기 7만 1000원으로 11.5%(2018년 1분기 대비는 16.0%) 증가해 저소득층이나 빈곤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장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1분위에 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를 입안한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보면, 현재와 같이 2인 가구 이상만을 기준으로 통계 결과가 발표될 경우, 소득 1분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되어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다만 “2019년 1분기가 2018년 1분기에 비해 소득 1분위의 소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소득 측면에서 취약하다”면서 “특히 소득 1분위층은 대부분 노인이며, 대체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지 기자